중앙환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8. 8)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실
-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과정상 문제점 설명
- 중앙환원 국고보조금 증액(추가확보)을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
- 국고보조지원의 2015년 상향평준화 및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 설명
- 장애인복지법 개정취지와 지방교부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과의 상관 관계 설명
-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비 정부안에 보건복지부가 소요파악한
금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2. 답변
- 정부(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움 가장 필요한 사항임
-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협회의 요청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슴.
3. 강석훈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서울 서초구을 국회의원
* 강석훈 의원실과 면담을 주선해 주신 서울 다니엘복지원 이아미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