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류성걸의원 면담
1. 일시 : 2014. 8. 11(월) 15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 면담내용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중앙환원 관련 설명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준수, 상향평준화 필요성 설명
-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필요성 강조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정부예산(국고보조)안의 진행상황 설명 및 증액 요청
- 관련법 개정에 대한 설명(장애인복지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
-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인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과 복지부의 입장 설명
4. 답변내용
- 기재부의 논리에 대한 복지부, 관련 단체의 명확한 명분 필요
- 선임보좌관에게 관련 내용 파악 지시
-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약속
-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도 설명 요청
5. 류성걸의원 소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기획재정부 차관(전)
- 대구 동구갑
* 협회에서는 상향평준화와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중앙환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시설장님들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 류성걸의원과 면담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강영신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