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협회소식

안철수의원, 장애인인권침해방지 및 피해장애인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입법취지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장애인 스스로 인권보호나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보호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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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S4B0S5W2X8F1I0G5X6W3H1U3D0J6&list_url=/bill/jsp/MooringBill.jsp%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