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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하면 법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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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723회   작성일 14-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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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하면 법인허가 취소
 
 
서울시가 이른바 '도가니 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청별로 시설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시설장 해임 뿐 아니라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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