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1. 일시 : 2014.1.7(화) 11시
2. 장소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실
3. 참석자 : 보건복지부 윤현덕장애인정책국장, 차현미권익지원과장, 송인수사무관
협회 임성현회장, 황규인수석부회장, 윤덕찬기획실장, 정현석정책지원실장
4. 면담내용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방안
- 시설서비스 개선 노력
- 2014년 협회 중점사업
-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인력지원 요청
5. 답변내용
- 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방안 요청
-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소규모시설화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 3교대 관련 인력지원 부분 비용 추계 중, 관련 부서와 협의 예정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신규 예산은 시범사업예산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방안 마련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