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옹호체계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1.일시: 2014년 2월 4일 오후 2시
2.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참석: 협회장, 장애란부회장 등
주요내용
미국의 P&A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한국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
토론자들의(장애인단체) 이에 대한 의견 개진
-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때 조사권을 가진 P&A에서
사안에 따라 24시간이내, 3일이내에 시설을 방문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분리, 현장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이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거주시설이 배제되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향후 시설의 긍정적인 측면과 자정노력 등을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