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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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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3,441회   작성일 13-07-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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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1. 일시 : 2013.7.17
2. 장소 : 보건복지부
3. 요청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 국고환원
- 장애인거주시설 주부식비의 추가 인상
-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지 지원 현실화
- 거주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내용
4. 답변사항
- 거주시설의 윤리,인권 부분에 대한 노력 협조 당부
- 정부 정책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
-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발맞추어 거주시설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
- 소규모화에 대한 견해(기능적 소규모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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