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
- 지역별 장애인 복지 불균형 실태점검과 해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지난 9월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 점검과 해법-을 개최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진행된 본 토론회는 본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과 정신요양시설 회원시설 관계자 87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상득 의원, 박근혜 의원, 송광호 의원(국토해양위원장), 장윤석 의원, 최구식 의원, 박보환 의원, 김소남 의원, 최경희 의원, 김성조 의원, 신상진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위원등의 내빈으로 참석하였습니다.
1부 개회식에서 본 토론회의 주최인 김성조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본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과 필요성을 전해듣고 장애인복지의 중앙환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수준의 지방재정으로 장애인복지를 집행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본 협회 임성만 회장은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환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사회복지학회장)가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완호 과장(경기도 복지정책과), 황소진 회장(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류영미 부회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정관 과장(기회재정부 사회예산담당),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 이후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