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드맵 관련 진행 경과]
□ 이용자부모회 2차 집회
◦ 일시 : 2021. 8. 10(화) 11:00~16:00
◦ 장소 : 보건복지부 정문 앞
◦ 참석 : 부모회 50명, 중앙 및 시도협회장 8명 등
□ 보건복지부 성명서 전달 및 면담
◦ 일시 : 2021. 8. 10(화) 14:00~15:30
◦ 장소 : 보건복지부
◦ 참석 : 정석왕 회장, 김현아 대표,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주요내용
- 정책 변화가 시설의 인권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 신규시설 설치 금지, 시설이용 제한, 원스트라잇아웃에 대한 문제제기
◦ 주요결과
-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로 함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참여요구 수용
□ 보건복지부 실무 미팅
◦ 일시 : 2021. 8. 11(수) 10:30~11:30
◦ 장소 : 보건복지부
◦ 참석 : 윤덕찬 사무총장, 최은광 실장, 장애인정책과장 및 서기관
◦ 주요내용
- 로드맵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요청
- 시설이용대기자의 입소 허용 요구, 법인자진해산에 따른 절차 마련 요구 등
- 구체적 실행방안 및 기준 제시, 향후 실무협의체 참가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