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 처우 관련 회의 주요 결과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 처우 관련 회의 주요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 회의명 : 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 처우 관련 회의
2. 일시 : 2022. 1. 18(화) 14:00~16:00
3. 장소 : 한국노인복지진흥원 교육장(충북 청주시 소재)
4. 참석자 : 총 36명(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 및 법인특별위원회 위원)
5. 안건 : 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 처우관련 개선 및 대응 방안 논의
6. 배경 : 정부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목적과 운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2022년부터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7. 주요결과 : 현행의 불합리한 정책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선될 때까지 추진키로 함.
◦ 추진방법 : 정부와의 협상 및 법적 대응(소송 등) 추진
◦ 추진기구 : 중앙협회 및 법인특별위원회(세부방법은 추진기구에 위임함)
◦ 연대방안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등과 연대 활동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