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원 관련기사-2013.7.17(에이블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장협 조회 3,834회 작성일 13-07-18 13:47 본문 “장애인거주시설사업, 국고로 환원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17 14:13:14 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된 후,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과 서비스가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을 국고로 환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및 긴급 시설장대회에 참석,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로 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박 부의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사무인데 2005년 지방이양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환경 따라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과 서비스의 편차가 심하다”며 “시설은 국가사업을 위임받아 하는 거다. 장애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중략...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주소창을 클릭해 주세요.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717141751329818 박병석부의장 기사.jpg (35.5K)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