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국가가직접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장협 조회 3,905회 작성일 13-08-13 13:14 본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가가 직접 지원 박병석 의원, ‘보조금 관리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13 11:31:0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 왔다.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기사원문을 보시기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창을 클릭해 주세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813113241448618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