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예산 관련 류성걸의원실, 안종범의원실 방문
1. 일시: 2013. 12. 9(월) 15:00
2. 장소: 류성걸의원실, 안종범의원실
3. 면담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시도별 인권지킴이단 예산 요청
- 중앙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역할을
17개 시도에 1명의 전담직원을 파견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토록하며,
인권강사양성, 인권지킴이단교육,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4. 국회예산관련 추진 일정
-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12/9~12/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2/6~12/8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12/10~12/16
5. 협회 요청 예산 진행 현황
- 김정록의원 복지위 예산발의
- 보건복지부 예산 수용에 대한 의견을 복지위에 보고
- 류승우의원, 김광림의원 예결위 서면질의
6. 의원실 답변내용
- 외부 장애인단체의 인권센터와 유사한 사업인 관계로 중복성 논란
- 내부 자정기능강화에 공감하지만, 외부단체의 역할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그러나 사전예방, 교육, 의식고취 등에 대한 강점을 기대하고 협회와 함께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