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조사표 수정필요(김정록의원 질의)
1. 일시: 2014. 4. 10(목)
2. 장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복지부 장관)
3. 질의 주요내용
- 인권침해사례 전수조사의 목적(예방과 대책마련 중점)
-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질문 방식 조정 필요
(예, 아니오 등의 폐쇄형 질문의 문제점)
- 조사단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검찰등에서 무혐의 처분
(조사단 조사의 문제점)
4. 답변
장관 대상 질의 후,
복지부 차관, 장애인정책국장이 김정록의원에게 조사표 수정보완 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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